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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보험금/의료소송

교통사고/산재/보험금/의료소송


  • 01

    의료소송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난처하게 됩니다. 때때로 병원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거니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 때문에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나중에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의료분쟁의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입니다.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란 의료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진료기록의 번역 및 분석, 의료사고 관련 판례의 분석 등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측이 의료사고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경우 소속 병원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의료진 협진이 이루어진 경우 각 의료인들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도 많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서인교 변호사는 다수의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자문 경력을 보유하신 의료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소송을 진행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료 사건과 관련한 자문, 협상, 소송 등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2

    보험

보험 가입시에는 질병과 장애가 발생하면 그 혜택과 보장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때에 의료전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보험금 청구분쟁은 약관해석의 문제, 상해와 질병의 정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03

    교통사고

  • 음주운전

현행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No 행위 법정형
1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위 표에 의할 때, 동일한 음주수치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동일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경우 이를처벌하고 있는데 그처벌 수위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음주측정 거부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되지않으나 그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순히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할것입니다.

  • 음주운제구제신청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경우 이를처벌하고 있는데 그처벌 수위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음주측정 거부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되지않으나 그 사유는 매우 재한적이고, 단순히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할것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면허취소(정)처분을 받은 자는 위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 (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필요적 전치주의)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 04

    뺑소니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