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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군형사

형사/군형사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개인이 범죄를 범한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사건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형사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범죄피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한 자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범죄사실, 피해사실, 처벌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및 형사소송을 받는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 변론할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에도 적극 참여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명 군형법 형법
반란죄 내란죄 •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폭행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이하의 징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존속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해 •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