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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개인 회생/파산

기업 및 개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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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인)회생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청산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조정하여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대폭 삭감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회생계획대로 변제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회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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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문직)회생

기업(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담보채무가 10억원 이상,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이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를 위한 회생제도입니다. 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전문직 회생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자변제를 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경우 일반(전문직)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의사, 치과의사 회생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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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고 부채(빚)가 자산보다 많으면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어도 주변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혹은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 광고로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개인회생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절차이죠. 회생을 인가받으면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 일정부분 변제 받고 나머지 액수를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금융 활동을 제약 없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절차인 만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인가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인가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 해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혼자 자립해서 상환해나갈 수 있느냐’하는 것이죠. 직업이 없다거나, 수입이 없다거나, 혹은 수입이 있다 하도 너무 불규칙적이라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 회생을 인가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똑같이 재정적 위기 상황에 놓여 파탄 위기에 있는 것이고, 제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제도의 도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채무의 규모도 중요한데요.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고,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회생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일정 심사를 거쳐 회생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개인은 향후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일정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상황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를 혼동해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잘못 신청해 잘못된 절차를 인가받은 경우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지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무직자와 이야기처럼, 일부를 변제해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회생 인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른 절차들을 신청하고 진행할 수 없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듯 아예 채무 상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아닌 파산절차를 신청 및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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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제도

기업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단순개인이든 향후 예상되는 소득으로는 회생계획조차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책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채무를 다 변제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을 다쳐 도저히 근로를 할 수 없다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 계속적인 수입 창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회생보다 파산이 더 적합한데요. 보통 ‘신용불량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고 많이 오해하기도 하지만, 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청하고 또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부터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반 년정도 소요되는데요. 다만, 모든 채무를 변제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인가받기만 하면 로또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따르는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해주는 만큼, 그만큼 선고 이후에 받는 불이익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공사법상의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후견인이 된다거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취직한다거나,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를 맺은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파산선고로 하여금 퇴임이 불가피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역시도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갑작스럽게 새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변제받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파산부터 생각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사를 만나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수 년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있다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무 중 일부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상환하고, 나머지에 대해 변제받은 뒤 아무런 제약과 불이익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립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죠. 다만 창원에서 창원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단계에서부터 인가까지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과다 채무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시 마시고 창원변호사 도움을 받아 창원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